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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기사를 보니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결정' 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실제로 내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 육군 교도소가 우리 부대 바로 옆에 있어 신병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이등병때 육군 교도소로 견학을 갔던 적이 있었다

당시 육군 교도소에는 350여명의 재소자가 있었고 그중 200여명은 종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단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계에서 이단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믿고있는 종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쉽게 말해 범법자가 되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리고는 공익근무 요원처럼 필요한 곳에 대체복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복무기간만 두 배로 한다면 기피 목적의 위장 대체복무자도 걸러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금방 기사에서 '격오지 병원 근무'에 '복무기간 두배'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놀랍기도 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다행이구나 생각된다.

대체복무 허용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꺾지 않아도 되고, 정부는 값비싼 간병인 대신 대체 복무인원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일이 없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서 법안이 상정/통과되어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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